수도권 인구 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장사(葬事)시설에 대한 수급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해 정부가 지출할 사회적 비용이 만만치 않은 여건에서 인구 변동으로 발생하는 여러 사회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사망자 수가 급증하는 다사(多死) 현상을 앞두고 있지만 봉안시설, 자연장지 등의 수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군다나 인구가 수도권에 밀집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수급에 대한 불균형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29일 보건복지부의 ‘제3차(2023~2027년)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사망자의 약 41.8%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정부는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는 제3차 계획이 진행 중이다. 그동안 전국을 기준으로 한 공급계획 실적은 어렵게 달성했지만, 실제로 장사시설 마련이 시급한 지역은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균형 있는 장사시설을 확충하고, 자연장지 등 친자연적 장사시설의 이용을 유도하는 등 제1차·제2차 종합계획부터 추진 중이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장사시설은 죽은 사람의 장사를 치르는 데 관련된 시설로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이 포함된다. 그중 화장 문화는 이제 보편적인 장사 방식으로 정착됐다. 2005년에는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섰다. 1991년 17.8%였던 화장률은 2005년 52.6%로 올랐고 2022년에는 91.7%를 기록했다.
문제는 화장수급 불균형 현상이다. 2021년 기준 수도권 화장로 비율은 27%에 불과했다. 화장 건수는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수도권 인구는 2600만명을 돌파하며 총인구 절반을 차지하는 등 인구 밀집도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는 게 화장시설 부족 현상까지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및 광역시 등 대도시의 화장시설 부족으로 지역 주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설 신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따라 수도권, 특히 서울시를 중심으로 장사시설 확충을 위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을 잡고,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장기적인 계획 아래 장사시설 확충은 물론 기존 시설 확장 및 현대화,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 할 때다.
국민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다. 이전까지 장사시설은 님비 현상의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분위기가 달라졌다. 고령화 사회와 수도권 인구 밀집이라는 현실을 이해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이유로 유치에 적극적이다.
실제 경북 포항에서는 화장장을 포함한 추모공원 신설을 두고 7개 마을이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포항시의 노력도 한 몫했다. 추모공원 전체 33만㎡ 중 80%는 지역 주민을 위한 공원과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키로 했다. 또 최종 선정된 건립지역에는 200억원 규모 마을 발전기금과 주민 고용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경기도 양주시 역시 2029년 준공을 계획으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설립에 나선다. 양주시는 후보지 공개 모집에 나서면서 100억원 상당의 마을기금 제공 등 인센티브를 내걸었다. 유치하는 곳이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지만, 무려 6곳이 신청했다. 그중 백석읍 방성1리로 확정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서울과 수도권 지역은 화장시설과 자연장지 등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시급히 필요한 장사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부족하다”며 “시·도 등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거주 인구수 대비 화장로 신축 또는 증축을 의무화하고 신축이 어려우면 기존 화장시설 구역에 추가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장사시설이 부족한 지역에는 다양한 유형의 자연장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자연장지 설치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주희 기자 jh224@sportsworl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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